오늘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정점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3주기를 맞는 천안함 폭침도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직후 일어났음을 기억할 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북한 내부는 전투동원준비태세를 발령하고 한 달 넘게 전 주민 동원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정은은 서해 최전방 부대 등을 방문해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어제 발생한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테러도 이 같은 도발 위협을 높여온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 위협은 실제 전면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경고한다. 그 어떠한 도발도 성공할 수 없으며, 도발 즉시 김정은 자신도 엄청난 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은 국제사회의 인내심의 한계를 불러왔다. 중국내 북한 금융기관을 단속하는 등 중국이 유엔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미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새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음을 김정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외 상황뿐만이 아니다. 북한 대내 상황도 김정은의 편이 아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장기화된 군사훈련에 극도의 분노를 보이고 있다. 전 주민 70% 이상이 시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훈련기간 시장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김정은의 불안정한 경제 정책과 시장 통제, 화폐 남발 등으로 쌀값이 화폐개혁 직후보다 300배로 뛰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급중단에도 아무 말 없이 굶어 죽었던 과거 북한 주민들이 아니다. 전투동원과 시장 통제가 계속된다며 대규모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을 김정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도발이 아니라 개혁개방을 선택해야 한다. 주민을 강제 군사훈련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 주민들에게 용서받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모한 행동으로 파멸을 자초하지 말고 개혁개방 길을 모색하길 바라다. 김정은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21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