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지난 해 11월 미국 의회 상하원에는 ‘2003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는 탈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문제해결,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의 상정은, 이제부터 북한인권 ?민주화 문제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라 볼 수조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찬반(贊反)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과연 북한자유법안은 인권을 빌미로 한 북한붕괴유도 법안인가, 아니면 북한인민과 탈북자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주의 지원법안인가. 법안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보면, 북한자유법안의 제출배경과 그 구체적 내용, 미국 내 유사 입법 사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Keys」편집위원회에서는 북한자유법안을 심층 해설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독자들의 지적을 부탁 드린다.

싣는 순서

1.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 주요 내용
2. 북한자유법안 해설
3.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몇 가지 논란
4. 2004 북한인권법안 요약
5. 2004 북한인권법안 해설
6. 미국 내 유사법안 소개
7 .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북한자유법안
(탈북자들의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각 기고문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방향과 관계없습니다. 경력사항 및 사진은 자료를 송부해주신 필자만 불가피하게 게재하였습니다. )